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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 투표율] 10일 정오, 대약 30.5%·서울 24.27%·경기 28.2%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첫 날, 개시 3시간 만에 투표율 30.5%를 기록했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30.5%다.이밖에 경선이 치러지는 시도약사회 별 선거 투표율은 서울 24.27%, 경기 28.2%, 부산 36.36%, 광주 40%, 경남 42% 으로 집계됐다.

전하연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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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시작, 김대업 선관위원장 "목표 투표율 80%"

2024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가 오늘(10일) 오전 9시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로 12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대상자는 138명의 우편 투표 신청자를 제외한 36,500명이다.대한약사회 김대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가 온라인 투표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투표율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김 선관위원장은 "투표율 80%가 목표"라면서 "KEVOTING 시스템에 탑재된 기능 중 하나인 '미투표자에게 투표 독려 문자 전송'을 활용해 투표 마감 30분 전까지 10회 정도 안내해 투표율을 높이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앞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온라인 투표 업체인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을 온라인 투표 업체로 선정했다.대한민국에서 이 시스템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한 김 선관위원장은 "투표 URL은 개인별 고유 주소로 자신의 면허로만 인증되는 만큼 본인이 스스로 투표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타인의 선거정보를 이용한 부정투표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우편 투표용지를 타인에게 제공해 대리투표가 가능한 것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현장투표가 아닌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했다.선관위는 선거가 펼쳐질 5곳의 지부선관위와 협의해 매일 동일한 시간대(12시, 17시)의 투표율과 자료를 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투표율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김 선관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가 온라인 투표가 기본 원칙인 첫 선거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그는 "우편 투표 인원이 138명으로 전체 36639명의 0.4%에 불과한데 지난 3일부터 방문 선거유세가 금지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규정들이 30개 가까이 있다"고 했다.이에 선관위 회의 말미마다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에 해당 내용을 선관위 의견으로 보내고, 개표 후 각 후보의 이의신청 종료 시 마지막 회의에서 정리, 심의되게 한 후, 차기 총회에서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김 선관위원장은 전했다.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개최한 18차 회의에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권영희 후보(기호 2번), 박영달 후보(기호 3번)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오는 11일 오후 1시까지 소명 절차를 거치고 오후 3시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김 선관위원장은 "선거 막바지 기간, 약사 미래 걱정하고 고민 내용이 아니라,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중심이 된 과열 양상을 보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후보에게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과열 양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까지 각 후보 마다 선거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구두 경고 및 시정 조치하며 '계속 심의' 하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과열되는 분위기 속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김 선관위원장은 설명했다.김 선관위원장은 "11일까지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당일 선관위 회의에서 (경고 조치)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전하연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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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명희, 약사 연수교육 '온라인' 실시 추진

이명희 38대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기호 1번)가 회원 약사들의 시간 절약과 연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11월 한 달 간 선거운동을 벌이며 회원 약사들에게 '온라인 연수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회장 당선 시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서울약사 온라인 연수원'을 마련하고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대상은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도매 관리약사, 병원약사 등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 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1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반응을 보며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연수교육 추진 배경에 대해선 "선거 운동 중 회원 약사 다수가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면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교통에 따른 부담 등을 호소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후보는 "현재 복지부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우수한 강좌들로 구성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건기식 박람회' 운영도 구상 중에 있다.이 후보는 "내년부터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회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지 고민이 많다"면서 "서울시약사회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에 적합한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해 '소분건기식 박람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연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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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박영달 선대본, 선관위에 항의 "불공정 선거 사죄하라"

"민초약사는 바보 아니다. 불공정한 선관위 물러가라. 김대업 위원장 물러가라"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 선거대책본부는 9일 오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이하 선관위)를 방문해 불공정 선거관리에 대해 항의했다.박 후보 선대본부는 선관위의 18차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고, 박기배 전 경기도약사회장 등 일부 인사는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입장을 밝혔다.이날 박 후보 선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가 선거 과정과 절차에 있어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관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약사회 선거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동시에 회원 분열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선거기간 내내 이렇듯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척 불리한 선거전에 임하여 왔다"며 "일부 선관위원이 불공정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려 했으나 중과부적이었고 무엇보다 선관위의 운영 자체가 철저한 역사적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렇지 못한 건 전적으로 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 선대본부는 선관위의 가장 불공정한 판단 사례로 '최광훈 후보와 한약사회장 통합약사 밀실거래건'을 들었다.박 후보 선대본부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박 후보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했고, 이에 박 후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의무와 △정보통신법에 의한 개인정보와 통신내용 보호의무가 있고 △이미 경찰에 무고장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여서 수사에 넘긴 내용은 외부에 알릴 수 없고, 곧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기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그럼에도 선관위는 박 후보가 해당 논란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고 박 후보 선대본부는 지적했다.박 후보 선대본부는 "반면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통합약사 밀실거래와 무관하며 결백하다'는 최 후보의 주장만을 용인하고 회원들에게 그 호소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지난 6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모 전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 후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났음을 시인했고, 그 때 마다 통합약사에 대한 건을 이야기했다고 실토해 '한약사회장을 두어 번밖에 못 만났으며 통합약사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바 조차 없다'고 주장한 최 후보의 말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한 후보를 감싸는 선관위를 박 후보 선대본부는 규탄했다.또 박 후보 선대본부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후보 사퇴는 물론 설령 회장이 된 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사퇴하겠다)는 박 후보를 불러 통합 약사 밀실거래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을 때는 언제고, 최 후보를 불러 사실 여부를 묻자는 일부 선관위원들의 주장은 (선관위원장이) 묵살했다"고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이에 박 후보 선대본부는 "이 모두의 사안에 대해 선관위, 특히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회원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및 부정 선거는 비록 민간단체의 선거라 해도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가운데 "단 며칠만이라도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하연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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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제덕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최우선 해결할 것"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약국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연 후보는 "우리나라는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공급부족의약품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공급중단의약품 등 3분류 체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처방 일수 제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이모튼처럼 공급의 한계가 명확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 일수 제한 및 약국에서 일수 분할 조제권한 등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유사한 효능의 타 약제로 처방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균등공급 시 심평원 데이터 등을 이용해 실제 사용하는 약국으로 정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공급중단의약품은 병의원과 약국에 해당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야 하고 처방단계에서도 DUR을 통해 처방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네츄라시럽과 같이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의약품은 약가 조정 시 PVA(사용량-약가 연동 인하) 예외 지정, 약가 인상, 재고 정부 물량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체의약품이 있는 의약품은 대체조제 보고간소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한약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연 후보는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범부처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제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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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박영달 "조제와 판매 넘어선 '약료' 행위, 약사법에 명시돼야"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조제와 판매를 넘어선 약사의 ‘약료’ 행위가 약사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조(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라고 돼 있고, 여기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로 명시돼 있다.박 후보는 “약사와 약국의 업무 범위를 약사법에서 조제 및 판매로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물론 조제와 판매 업무는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 직능의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약사의 업무영역이 더 이상 여기에만 한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지자체의 방문약료사업,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심평원의 DUR 사후약물관리서비스, 식약처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약사의 업무영역은 실제로 나날이 확장돼 가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약사의 영역은 더욱더 무궁무진하다고 박 후보는 말했다.약사법 개정의 달인 박 후보는 “약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와 역할에 대해 이제는 약사법에 명시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사의 역할과 업무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와 약사 지도의 개념까지 도입돼야 한다는 것. 약료(pharmaceutical care)는 1990년대 초반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유지한다는 확실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모든 사업들이 이에 따라 약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전했다.박 후보는 “지난해 상대 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약료’가 배제된 가운데, 경기도약사회는 6년 연속 학술대회 주제를 ‘약료’로 구성해 진행했다”면서 “이것은 약사들의 직무로 ‘약료’를 인정받기 위해 약사들이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이런 그간의 노력이 이제 전체 약사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약료를 정의하기 위해 올해 ‘약학 및 약무서비스분야 어휘 의미 정립 및 표준 약무 용어 사전 제작과 시스템 실용화 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한 바 있고, 권영희 후보자 또한 금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정책 공약으로 약사의 약료 행위 정의를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약료’라는 단어를 약사법에 명시하고, 조제와 판매에만 한정됐던 약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약사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하연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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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박영달 "최광훈 후보, 음해로 치부 말고 의혹에 답변하라"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를 향해 자신이 제기한 3대 의혹인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FAPA 개최에 들어간 비용(수익)의 관리부실과 사용처 모르쇠에 대해 “최 후보는 엉뚱한 말로 시간만 끌지 말고 빠른 답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박 후보는 5일 한약사회장과의 밀약에 대해 최 후보가 ‘거짓이다’, ‘참담하다’, ‘음해다’라고만 말했는데 ‘거짓이다’를 답변으로 이해하려 해도 최 후보가 딱 찍어 두 번 밖에, 그것도 정확한 시점을 말하며 만난 사실이 없었다고 했고 통합 약사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한약사회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그때마다 통합 약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실토함으로써 최 후보의 말의 거짓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특히 한약사회장이 최근에 만났다고 밝혔는데도 최 후보는 최근의 일은 기억 못하고 그보다 훨씬 긴, 오래전에 만난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이는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아울러 6일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대한약사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인 최두주 사무총장이 법인카드를 중앙대 서울동문회 사적 골프 모임에서 본인 비용정산에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과, FAPA 총회 개최에 거둬들인 수익금을 공식기구인 대회조직위원회나 회계 전담 임원이 관리하지 않고 최 사무총장이 직원 모르게 관리했다며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정확한 용도를 밝히라는 질문에 최 후보는 일언반구 없었다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정작 의혹에 대한 답은 피하고 회원들의 감성만을 유도하며 자신이 저지른 진흙탕 선거의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회피전략에만 기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과연 그가 회장에 재선되더라도 제대로 회무를 수행해 갈 능력이나 처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또 “이 같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은 공식 문자로 인정해 주고 사실을 밝히려는 다른 후보의 문자는 선관위원 다수의 횡포로 외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회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앞서 최 후보가 말한 ‘거짓이다’라는 단어는 최 후보 자신이 들어야 할 단어이고 ‘참담하다’고 말한 것 역시 최 후보가 아닌 회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야 할 표현이며 ‘음해’는 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최 후보 자신이 떳떳하고 부끄럼이 없는 행동을 했다면 사실대로 밝히면 그만인데 왜 아무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가짜 눈물로 회원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해야 할 대약 회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연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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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약사사회 미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자부"

최광훈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약사직능 침해의 원흉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이라고 거듭 외치며, 회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본인이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카운터 판매, 한약사, 편의점, 약배달 등 주요 현안과 최근 후보 간 발생한 논란과 비방의 본질은 모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라면서 "약사 권익과 직역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약사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제도화 무산 △약자판기 확산 저지 △편의점약 확대 방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공식적인 불법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 현안들을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자세한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무자격자인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문제는 업무영역 명확화와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특히 관련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편의점 의약품의 판매 확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강화 및 확대로 원천 봉쇄하고,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이 배달부나 무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에서의 약 배달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또 "원칙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년 마다 시행되는 수가협상은 약사들을 대표해 약사회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만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근무약사가 한 조제행위에 대해 대표자인 한약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높아보인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며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 판매, 조제, 복약지도에 관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약사를 관리-감독할 수 없으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근무약사는 한약제제만 다룰 수 있도록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이를 근거로 법적 이의를 제기해 한약국의 요양급여비용청구를 막고, 한약사-약사 교차고용을 막는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최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좌충우돌 싸움꾼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약사회의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약사 직역 보호와 직능 강화, 권익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달을 막아왔고,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확장을 저지했으며, 편의점약 판매 확대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막아온 본인이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이어 "선거기간 방문 유세를 다니며, 회원들의 요구사항과 의견 및 정책 검토사항을 꼼꼼히 기록해놨다. 당선이 확정되면 잘 수용해서 회무하겠다"면서 3일 동안 투표 많이 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직접 독려하겠다. 저에 대한 부탁도 같이 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영달 후보 캠프에서 제기하는 대한한약사회장과의 밀약과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토론회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음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전하연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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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제덕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 약사회 적극 대응해야"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비대면진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설문조사는 약 한 달 간 진행된다.연 후보는 "비대면진료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공론화가 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약사 회원들이 디지털공론장에 가입, 설문에 적극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에서 약배달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연 후보는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태세와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자세하게 의견 개진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연 후보는 "의견 개진의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 가이드라인 및 관련 참고자료 등 약사 회원들이 대국민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정부의 비대면진료 공론화에 대응하는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대약] 박영달,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처분 불공정"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불공정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박 후보 캠프는 “박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처분을 항의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불공정이 도를 지나쳐 이제는 특정후보를 위한 선대본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선관위원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를 들었다.먼저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후보와 권영희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전 회원에게 경고 처분을 알리는 문자 통보를 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기 전 두 후보가 SNS에 출마선언 당시의 공약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을 내렸다.박 후보 캠프는 “최 후보의 SNS에도 선거운동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를 현재의 선거와 관계없다하며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출마선언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선거운동에 대한 건은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고 했다. 장 약사는 3년 전 최광훈후보 선거운동을 돕다가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여전히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약사회 선거 규정에는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되어 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박 후보 캠프는 “장 약사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약사는 신상신고가 돼있어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동석 약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얻은 유권해석인지 묻고 싶다. 만약 질의로 받은 결론이라면 출마선언 시의 공약을 SNS에 게시한 점이 선거규정 위반인지도 헌법기관에 질의해서 결론을 얻어야 했다”고 전했다.또 박 후보 캠프는 “지난 6일 선관위에서 심의한 최 후보의 웹문자는 최 후보가 통합약사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하지 않았고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내용이었는데, 선관위는 해당 문자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선관위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응해야 할 박영달 후보의 문자 내용은 선관위 심의에서 즉시 부결했다”고 했다.문자 심의 직후 열린 김 선관위원장의 기자 브리핑 건도 지적했다. 박 후보 캠프는 “선관위는 지난 6일 박 후보 호출 후 권영희 후보 배우자의 의약품판매 공익제보 동영상과 최 후보 캠프의 개입 관련성에 대한 박 후보 주장에 대해 심의를 했고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김 선관위원장은 본인이 임의로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선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론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 7일 각 신문사마다 크게 게재됐다는 것.박 후보 캠프는 “해당 사안은 박 후보와 최 후보 양자가 수사기관에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김 선관위원장이 박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표해 그대로 크게 기사화됐다. 이는 선관위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대약] 최광훈, "약사직능 침해 원흉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막아내는 것이 약사 직능을 보호하는 기본이다. 주요 현안인 한약사 문제, 편의점 의약품 판매, 비대면 약배달, 카운터 등은 모두 무자격자인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취급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하나하나 반드시 근절시키겠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약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회무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제도화 무산, 약자판기 확산 저지, 편의점약 확대 방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공식적인 불법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왔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 현안들을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약사 일반약 취급은 무자격자 행위…업무영역 명확화-교차고용 금지 법제화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을 허가받은 직역으로,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무자격자 행위에 해당한다.이는 약사의 직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와 비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약사의 면허 외 의약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약사·한약사의 교차 고용 금지 법제화를 통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용납 불가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정책은 긴급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무자격자인 편의점 직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상황으로 변질된 상황이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일반적 의견이다.이에 최 후보는 편의점약 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국회 정부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편의점약 확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식시켜나가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도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은 약국의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높여 편의점약 확대 저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속의 긍정적인 약사직능을 보여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비대면 약배달 강력 저지비대면진료 환경에서 약배달은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이 배달부나 무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다루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최 후보는 “비대면 약배달 및 약자판기 등 약국 외 판매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가 대면 복약지도를 통해 직접 투약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자격자 처벌 조항 강화이와 함께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사법의 처벌 조항을 강화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최근 후보 간 논란과 비방의 중심에도 결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는 약사 권익과 직역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약사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최 후보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및 판매금지를 위한 정책 및 대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해왔다”며 “약사의 면허와 권익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대약] 박영달, "최광훈-임채윤 한약사회장 말 달라...거짓 들통"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와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의 말이 다르다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지난 6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임 한약사회장은 "약사일원화(통합약사)는 평소 소신이다. 상대 단체장인 최광훈 회장을 만났을 당시 이러한 약사일원화의 필요성을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이후에도 오다가다 행사자리 등 마주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례적으로 덕담 차원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여기서 임 한약사회장의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덕담차원...’과 ‘행사자리 등 마주할 기회가 있을 때 마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약사일원화가 덕담차원에서 거론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최 후보는 한, 두 번 밖에 본적이 없고 통합약사를 거론 한 적도 없다고 지난 4일 토론회에서도 밝혔는 데 임 한약사회장은 최 후보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약사일원화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또 박 후보가 지난 2일 제보 받은 녹취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임 한약사회장과 최 후보는 녹취록 시점에서 불과 2~3주전에도 만났다는데 자주 만난 적이 없다는 최 후보의 주장은 ‘기억상실증’인가 아니면 ‘노회한 탓’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박 후보는 “임 한약사회장 말대로 덕담차원이라면 만날 때마다 같은 덕담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최 후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나이가 들어 기억력도 쇠한 탓이기에 더 이상 그가 회무를 수행한다면 약사사회에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이라며 “한약사 문제는 우리 8만 회원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중대현안이다. 이런 현안을 자신이 회원의 총의 수렴없이 함부로 거론하고 다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령 한약사회장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밖에 꺼내지도 마라”고 일침을 놓았어야 하는 데 이는 논의의 수준이 되고 말았다는 것.박 후보는 “그러나 최 후보는 이 같은 통합약사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실이 선거국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깨닫고 박 후보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며 “다시말해, 오히려 박 후보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죄를 최 후보에게 물어야 했다는, 뒤바뀐 입장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회원 앞에 뻔 한 진실을 놓고 뻔뻔한 거짓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은 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 최 후보는 현재 대한약사회 대부분의 업적도 실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 인양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기에 이런 거짓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모르는 회원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최 후보의 부패하고 부실한 민낯을 우리 전 회원들이 똑똑히 보고 하루빨리 ‘연임’이라는 그의 허황된 욕구를 다 함께 저지해야 할 때라고 박 후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대한약사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단 한번의 영광으로 만족해야 하며 누구든 3년간 소신 껏 일을 하고 명예롭게 퇴진해야 하는 그런 ‘무욕과 명예의 자리’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경기] 연제덕, "경기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활성화" 약속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지역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학술활동을 강화해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약사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으며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49.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약물 관련 사고가 낙상을 추월했다.연 후보는 "약물안전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 약국의 관심과 참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동을 적극 독려해 경기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활성화하고, 센터 주관의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센터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지역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아래 약국 방문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연 후보는 “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환자 안전에 있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환자가 더욱 안전해지고, 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포함한 약물검토와 처방 중재 등의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인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의 부작용과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전에 대한 약사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센터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 내 약국이 함께 노력해 관련 보고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환자 안전은 물론, 센터와 사회적 '약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대약] 최광훈, "근거 없는 비방, 책임 반드시 묻겠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7일, 약사사회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거 없는 비방과 네거티브로 인해 병들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상대 후보인 박영달 후보가 제기한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의혹과 권영희 후보와 관련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 유포’ 문제를 강력히 반박하며, 허위 주장과 비방이 약사사회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 후보는 “약사사회는 한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다. 선거는 약사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과 성과를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후보들이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통해 상대를 헐뜯으려 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특정 사안을 왜곡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이제 약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의 산물”이라며, “약사사회는 정치판이 아니다. 특히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비방을 통해 흑색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후보는 박 후보가 제기한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의혹에 대해 “한약사회장과 어떠한 거래, 협의, 밀약도 한 적이 없다. 또한 권영희 후보와 관련된 동영상 유포 문제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듭 단호하게 반박했다.그는 “박 후보는 과거 한약사를 고용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약사회와 야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수는 없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근거로 제가 한약사회장과 야합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증거를 공개하라.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후보는 “혼탁한 선거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사회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혼탁한 선거가 남긴 상처는 약사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이제는 거짓과 비방을 멈추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정정당당한 클린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회원들과 함께 약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며, 정당한 경쟁과 비전 제시를 통해 약사직능의 발전과 약사사회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박 후보의 주장을 심의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보다는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에게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허위 주장을 통해 약사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박영달 후보는 회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대한약사회, 수급 불안정 '이모튼캡슐' 약국 균등공급 실시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6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근당 이모튼캡슐에 대한 약국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모튼캡슐 균등공급은 사전에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신청약국당 배정 수량은 180캡슐(90캡슐 1병, 30캡슐 3병)이다.균등공급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7일 자정까지며, 16일 오전 8시 50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URL 주소를 발송할 예정이다.올해 약사회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권역을 선택한 후 신청약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도매상을 선택하면 해당 도매상을 통해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대한약사회는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1회의 약국 균등공급 사업을 실시했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하연 2024.12.09
약사·약학

[대약] 박영달, 최광훈 후보 무고로 '맞고소'...수사 통해 밝힐 것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박영달 후보(기호 3번)가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에 대해 6일 서초경찰서에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박 후보는 무고장 제출에 앞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난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상대의 검증을 통한 '자정효과'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맞고소로 번진 이번 사태에 본인 역시 매유 유감으로 생각하기에 최 후보 스스로 '반약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동시에 회원 앞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얼마든지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무고장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고소인인 박 후보가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과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 받으면서 시작됐고, 해당 녹취록에는 피고소인 최 후보와 임 회장 간의 은밀한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임 회장은 대한약사회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권영희 후보(기호 2번)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게시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박 후보는 특히 이 동영상이 우발적 유출이 아닌, 현직 한약사회장이 직접 관여한 조직적인 선거 공작이었으며, 이 동영상 유출이 피고소인과 임 회장과의 사전 협의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 받았음을 녹취록 제시를 통해 설명했다.또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이 아닌, 당사자인 임 회장의 직접 진술을 통해 진실하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약사회 회원들이자 선거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책무를 느꼈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 후보가 이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한약사회장과는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는 허위 해명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지난 5일 오히려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고 기술했다.박 후보의 변호인은 무고장에서 "본 사안에서 박 후보의 행위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것"이라며 "이는 약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기에 대법원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 박 후보의 지적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보된 녹취록에는 임채윤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지금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 적도 있는 정황이 드러나 최광훈 후보가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변호인은 "최광훈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박영달 후보에 의해 제기된 통합 약사 밀약설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고소를 통해 고소인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규정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 후보인 박영달 후보의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선거에서의 우위를 점하려 박 후보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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