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해 온 국산약 푸대접은 그동안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형제약 기업 우대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산 신약들이 수출로 해외로 뻗어나갈 때 정부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고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은 '약가'가 맡아야 한다. 자식이 밖에 나가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선 집안에서부터 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옛 어른들은 말하고 있다. 금쪽같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웅변해 주는 표현이다. 한국산 토종신약도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눈에 띄게 향상된 국내 신약개발 역량을 감안할 때 향후 국산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한 약가정책을 수립할 시점이다. 구체적 사례로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약물 관리 방안으로 도입 된 가중평균가 제도가 이제는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안으로 이중약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이중가격제도는 해외에서 참조하는 가격을 표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참조가격제나 가중평균가 등의 기준으로 해외 약가가 정해지는 방식으로는 완제약 수출뿐 아니라 기술수출하는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받게 돼 기업들이 해외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약가는 신약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동기가 된다. 국산신약이 해외에 진출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신약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가격 고시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해당 기업에게 부담을 지워서라도 글로벌 진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산 신약 대부분이 대체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약가를 낮게 받고 있어 기업이 해외약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가격고시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행정적인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대상 기업들과 논의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FDA도 신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속심사를 위해 제약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인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는 국산신약 가치보상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중약가제의 경우 최소한 국내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중립적이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약개발을 장려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신약의 약가산정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약 대비 동등 혹은 개선여부만으로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을 비롯해 세부적으로 가치평가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적용을 통해 연구개발을 선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려운 곳을 찾아 제때 긁어 주는 역할을 국회든 정부든 앞장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