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서두른다.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은 약사회가 제시한 당번약국이 제대로 운영되면 해소가 가능하다."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앞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또, 당장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해소는 당번약국(5일 순환근무제)이 제대로 운영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일반약 슈퍼 판매' 등의 표현은 복지부의 브리핑에서 사라졌다. 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재분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정공법'이라고 표현했다. 이해 당사자간 합의와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하지만 당장 약국외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의약외품 확대나 특수장소 확대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거치지 않고는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감기약이나 해열제의 약국외 판매는 현행 분류 체계내에서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논의돼 온 특수장소 확대 방안은 약사의 동의 없이 공급과 판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앙약심을 통해 의약품 분류를 다시 논의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등의 항목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고간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이 외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시발점은 의약품 재분류가 되어야 한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자유판매약이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의약외품이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등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약심 논의가 언제쯤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가능한 위원회를 빠른게 운영해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위원회에 요청하겠다.

▲중앙약심 구성은?
△구성은 의사협회 관계자 4명, 약사회 관계자 4명,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입장이 바뀐 것인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동안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안전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고, 국민의 불편함은 안전성을 우선할 수 없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 재분류를 추진하게 됐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정부부처와 협의한 내용인가?
△당정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불편 해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약사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고, 당번약국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약사회의 약속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상당 부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가 약사회 설득에 실패하고 시간을 끌어왔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앙약심을 개최하지 않고는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약외품 확대방안은 감기약이나 해열제의 약국외 판매는 어렵다. 특수장소 판매 역시 약사의 동의나 공급이 없으면 현실적 방안이 아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나 어떤 형태든 논의가 마무리되면 어떤 품목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